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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반대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변경

해군상남자 2023. 2. 25.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긴 되었나봅니다. 만5세 입학을 추진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니다. 지금은 여론이 잠잠해지긴했는데 언젠가 또 말이 나올것 같아서 이렇게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교육부가 만5세 입학 계획을 새정부 교육 업무계획을 보고했었는데요. 이건 뭐 시한폭탄이라 학부모,교육계 전부 논란이 지속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학제 개편이 왜 문제가 많은지 알아 보도록할께요.

 


학제 개편 계획

교육부에서는 현행 입학나이 만6세를 만 5세로 낮추겠다고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5/6세를 섞어서 입학시키고 2029년부터는 만5세 아이들로 1학년을 구성하는게 목표입니다. 이는 모든 아이들이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수준높은 교육을 받게 하여 교육격차를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학교를 일찍입학시켜 동등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관과한 문제가 하나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을 보내거나 돌봐야 하는 학부모, 교사들 문제 때문이죠.

학제 개편으로 발생되는 효과

우선 1년을 앞당겨서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빨리 양성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경기부양인구를 늘리고, 출산증대의 효과를 노려보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으로보이네요.

 

만5세 개편의 문제

하지만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분명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을 듯 한데,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만 5세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수업을 듣기가 어렵고 특히 1월생과 12월생간의 차이는 어마무시해서 교육을 빨리한다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낮은 초등 돌봄 수준

문제는 맞벌이 하는 부부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하루종일 애들을 돌보고 있다가 부모님이 퇴근을 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공백을 매꿔줄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교사·교실등 교육시설의 부족

입학나이를 낮추면서 대상인원이 조금씩이나마 많아질텐데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려면 교사와 교실등 교육계획에 대한 계획은 발표가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정부의 계획이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드는 교육개편 발표인데요. 1949년 이후 76년만에 초등학교 입학의 나이가 바뀌는 큰 정책의 변화이지만 그전에 대국민 투표나 의견 수렴등의 발표도 없이 정책발표만 하여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하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대책을 생각지 못했다는 반증이니까요. 이러한 큰 정책을 시행할때에는 우선적으로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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